주택임대소득 세금부과 정책

> 기존: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는 비과세

> 변경: 비과세 폐지하여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

(예외사항은: 부부합산 1가구 1주택이거나, 9억원 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는 "세법"상("주택법"아님) 주택으로 보지 않아 1주택이 될 경우)

> 결론: 전세가 아닌 이상 월세와 월세 보증금에 대해서 임대소득 과세

> 참고자료:

1) 정책발표: https://m.post.naver.com/viewer/postView.nhn?volumeNo=27250912&memberNo=25584196&vType=VERTICAL

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···오는 11월부터 시행

2) https://blog.naver.com/guleong2/221766430037

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비과세 VS 과세제외

3) https://blog.naver.com/guleong2/221771743650

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비과세 VS 과세제외 2

4) 지분율과 부과명의: https://blog.naver.com/didqorgud/221759529702

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요건